키코 공대위의 자구책, 금융피해기업 위한 지원재단 출범 

지난 6월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러나 키코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작년 5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설명회를 열어 지시했던 사항이다.

결국 최종구 금융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우스운 형국을 만들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내달 초에 예정된 키코 사건의 분쟁 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감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이 공동으로 올해 2월 12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키코(KIKO)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재조사 결과 또한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반쪽짜리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언행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남아있던 신뢰와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기업인들에게 헛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키코 사건을 부정하는 금융위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키코 피해 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더 이상 금감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이제라도 금감원과 적극 협력하여 키코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18일 키코공대위는 밝혔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주빌리은행,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키코 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금감원 분조위의 키코 재조사와 관련, 망언을 내뱉은 최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무책임한 언행에 대한 사과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키코공대위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는 키코 사건을 정부만을 믿고 맡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구책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와 함께 배상 수령금 일부를 출연해 설립될 예정인 ‘키코사건을 비롯한 금융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재단’ 출범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키코 피해 뿐만 아니라 전국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의 지원공익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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