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동시 감독 개인정보보호위 설치해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도입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정보유출 대책이 근절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정보가 집적돼 발생하는 만큼 새로운 개인식별체계 마련은 또 다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처벌보다 근원적인 개인정보 수집 차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근 옥션 회원 1천81만명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이어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정보유출 사례가 잇따르자 주민등록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의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 유출 문제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부주의로 유출이 된다든지 경제적인 목적의 해킹, 내부자 유출 등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수집단계에서 강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체계를 사용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중국 등 전 세계 8여개국 정도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i-PIN 발급이 정보유출을 막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 활동가는 “i-PIN 발급으로 정보가 집중이 되면 더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주민등록번호의 i-PIN 대체는 지난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변은 “정부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수집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웹사이트에서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조장하기까지 했다”며 “정부는 제한적 실명제를 통해 기업에 의한 주민등번호 수집을 조장한 원죄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의 또 다른 연결고리인 I-PIN 도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일단 실질적인 정보유출을 막고 개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수집과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을 동시에 감독하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전담기구 설치를 가입조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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