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4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둔 지난 3월 5G 이용약관(요금과 이용조건)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번 5G 상용화 당시 발생했던 문제들은 과기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끝없는 탐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한 가격경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4일 참여연대에서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또한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3G나 LTE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5G 상용화 이후 기존 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기적인 LTE 품질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LTE 가입자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신형 단말기의 5G 서비스 단일 출시 등 LTE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한 이후 3개월만에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이동통신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5G 서비스는 인가단계부터 LTE 대비 높은 요금 수준,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진입 차단, 중가-고가 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 담합 수준의 3사 요금구조, LTE 대비 턱없이 적은 수의 기지국 및 커버리지 상황, 빈번한 통신장애, 불법보조금과 무제한데이터 제공과 같은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 판매 논란 등이 계속해 지적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 심의단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5G 요금구조를 결정하였는지 따져보기 위해 지난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이용약관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6월 19일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고 5G 요금산정 근거자료에서 핵심적인 정보인 가입자수 예측, 공급비용 예측, 예상수익 등의 자료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유로 수치를 삭제하여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2011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한 통신정책TF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있고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예상수익, 예상 가입자 수 등의 자료가 모두 공개됐던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인가자료에 포함된 수치들은 대부분 예상치에 불과하고 2-3년 후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의 실익도 적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과기부의 부분공개 및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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