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징계 촉구

참여연대,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 요구 노상엽 기자l승인2019.07.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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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11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국회공직자윤리위)에 국회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주식백지신탁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 86명 중 44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법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을 징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이들의 불법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공직자윤리위에 보낸 이번 의견서에서 ▲새로 마련되는 국회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징계기준 공개 ▲국회의원들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준수 여부 전수 점검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 등을 촉구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그에 따라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서와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 공무원)로 하여금 그 의무가 발생한지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는 해임이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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