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상황 질의

참여연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기업 생존 직결 변승현 기자l승인2019.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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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하청업체와 상생계획 실제 실행 상황 확인 필요해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8개 주요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 POSCO, KT, CJ, 네이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2018년 하도급 상생협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발표회(https://bit.ly/2lajF1i, 이하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발표된 각 기업과 하청업체와의 상생계획 관련 실제 실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8개 주요 대기업 집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약속한 바 있다.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30일 이내 현금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5천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기금 및 ▲1·2차 협력업체 대상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1차 협력업체 대상 하도급대금 증액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 출연 ▲특허권 개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협력업체 대상 자금 무상 지원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및 ▲2·3차 협력업체 대상 1천억 원 규모 저리 대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SK그룹의 경우 ▲협력업체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6,200억원으로 확대하고 SK하이닉스는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1천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기금 및 ▲1·2차 협력업체 대상 저리 대출 지원을 위한 600억원 규모 기금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SK건설은 ▲협력업체 대상 3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대출 기금 조성 등을 약속했다. 
LG그룹은 ▲협력업체 경영안정 조성 기금을 8,581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LG디스플레이는 ▲1차 협력업체 대상 무이자 대출지원 기금을 1천억원으로 확대할 것과 ▲2·3차 협력업체에 보유 특허 유·무상 양도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암·희귀질병 의료비 지원 등의 계획을, LG생활건강은 ▲협력업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의뢰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POSCO그룹은 ▲1·2차 협력업체 대상 5천억 원 규모 저리 대출 지원기금 및 ▲외주협력업체 외주비 증액을 위한 1천억원 기금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 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대상 500억원 규모 무이자 대출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KT그룹은 ▲향후 5년 간 협력업체와 미래기술 공동 R&D 추진을 위한 100억원 규모 기금 조성 및 ▲협력업체 저리대출 지원을 위한 1천억원 규모 상생협력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CJ그룹은 협력업체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 채움공제 협력업체 부담금 50% 지원 및 협력업체 신제품 개발비 및 관련 컨설팅 지원을, 네이버그룹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대비 최소 110%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책정 ▲공사 도급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대상 선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 시에만 중도금 및 잔액 지급을 받도록 하는 거래조건 등을 약속했다. 

1년 여전 상생방안 발표회 당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며,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기업들이 발표한 상생계획의 실행여부를 점검하여 대기업들의 1차 이하 하청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결과를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8개 대기업집단이 내실있는 답변을 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독려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이끄는 행정을 하기를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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