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공정위에 안전 불감증으로 신고

공정위는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용실태, 문제점등 총체적 점검해야

1. 모 방송에 따르면 태국 푸켓에서 패키지여행을 하던 70대 노인이 스노클링 도중 사망했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을 빈다.

2. 이번 사고를 일으킨 참좋은 여행사는 지난 5월 허블레아니 사고를 일으킨 여행사다. 아직도 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참좋은 여행사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근거하여 여행객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 1항)하지 못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것과 현지여행사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여행사다.

3. 이번 태국 푸켓 스노클링 사망 사고 관련한 여행상품은 참좋은 여행사가 약 40만원 대에 판매하는 태국 푸켓 3박 5일 여행상품이다. 사고가 발생한 옵션 상품은 요트투어로 1인당 약 200달러, 한국 돈으로 21만 원 정도(한국에서 선 결제시 15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여행사는 자유 일정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이다.

4.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행사 측에서 인원 부족을 이유로 요트투어를 일행에게 강요했고, 심지어 노인에게는 무리일 수 있는 스노클링을 강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위험 요소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옵션 상품 팔기에만 급급한 여행사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그 상황이 어땠을 것인지 충분히 짐작된다.  

5. 저가 패키지여행상품은 ‘제로투어’ 혹은 ‘마이너스투어’의 다른 이름이다. 국내 대형 여행사가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을 미끼로 모집한 여행객을 현지 여행사에 떠넘기면 현지 여행사는 그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옵션 상품을 현지에서 여행객들에게 강매하는 구조다. 가이드는 부족한 지상비용을 메꾸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고, 이러한 일정 변경을 통해 손해를 만회 할 각종 옵션 상품을 여행객들에게 강요한다. 이번 사고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6.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패키지여행상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구조를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개선 할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 국민 수 십 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여행객 안전사고가 발생 했다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고는 물론이고 헝가리 다뉴브강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먼저 국내대형여행사-랜드사간 불공정한 착취 구조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는 물론 일정변경, 옵션강요, 쇼핑 강요 등 양두구육식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용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7월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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