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5.28 정부의 일몰대책을 규탄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금정산국립공원지정 범시민네트워크’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

당일 아침,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에 대한 3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국공유지 해제 시기를 10년 연기한다는 것에 더하여 지방채 이자 지원을 기존 50%에서 70% 올리는 한편 LH를 통해 공원 조성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전체 일몰대상 공원의 26%(부산 48%)에 해당하는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척과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세(국세)를 40% 감면해주거나 재산세(지방세)를 50% 감면해주는 것’ 등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 되어 버렸다.

특히 우선관리대상지의 매입과 지방채발행을 위한 국고지원에 있어 지방채발행 원금의 50%인 연 4천억원의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여름도 지난해 못지 않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공원은 한여름 4.5℃의 기온 저감 효과를 비롯하여 41%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 기후 조절을 위해 꼭 필요하다.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15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고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해 10.16 대책발표를 통해 부산도시공원 97%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실행을 하는 것이 남아 있다. 부산시의회도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민들의 열망에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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