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법은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종양유발세포가 들어간 ‘인보사’를 식약처가 허가해 4000명 가까운 피해자를 발생시켜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바이오 의약품 임상 및 시판허가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 현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계가 그 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는데도 국회 법사위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사회는 "별다른 문제점 검토도 없이 시민의 안전을 제약사 돈벌이에 팔아넘기는 이 같은 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느끼게 한다"며 "‘조건부 허가’는 기본적으로 임상 1상, 2상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내주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강권과 생명권을 헌법가치에 신설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시민 안전은 말뿐인가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을 시도하며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라며 "아픈 환자가 투여 받을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얻을 ‘경제성장’이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첨단재생의료법을 논의하는 국회에 강력히 경고하며 시민들과 함께 싸워갈 것임을 예고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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