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28일 업계 최초로 청소년과 시니어를 위한 월 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의 이번 요금제가 월 5만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5G 서비스에 중저가요금제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그치고 오히려 이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3사는 더욱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해 불법보조금 경쟁이 아닌 요금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이미 제출된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해 이통3사가 저가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통3사의 중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보편요금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14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 가입자들이 고가의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5G 서비스의 조기안착을 위해 이통사를 비호하는 모양새다.

팜여연대는 "국회와 정부는 1년째 잠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통신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부질 없는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를 통한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더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영일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