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공사 중단 촉구

역사적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
또다시 시작된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해야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 시민사회는 31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시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아시아의 군비적 긴장감만 가중시킬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에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 설치 퍼포먼스와 불법 사드 기지 정문 앞 평화 행동이 이어졌다.

▲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 시민사회는 국방부의 사드 기지 공사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는 미 MD 체제의 핵심 ‘사드 기지’ 공사 재개 중단을

최근 국방부가 또다시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로웠던 지난 4월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준비되고 있던 6월,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중⋅러의 영공 침범 등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상황에 빠진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오직 미 MD 사드 기지 완성을 목표로 사드 기지공사 재개를 시도해 왔다.

국방전문가들은 현재 영공침범으로 문제가 되는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이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무렵이며, 극동에서의 연합 해상훈련이 항공훈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한다. 즉 미 MD 체제의 핵심인 사드 배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고, 결국 대한민국 영공 침범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마치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인 것처럼 불법적인 사드 임시 배치를 강행했지만, 이미 사드는 지정학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 증명됐고,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외교적으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더욱이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실험 성공을 통해 사드의 효용성은 더욱 떨어졌다.

반면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또한 40조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국내 법체계를 망가트리고 주민과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국가폭력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토록 백해무익한 사드를 기어코 배치하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국을 위기에 빠트리면서까지 미국의 전략방어기지를 대한민국 영토에 건설하려는 것을 ‘매국’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국방부는 이번 공사가 장병 복지를 위한 것으로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주민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공사 장비 등을 헬기로 운송할 것이며,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

▲ 31일 이날 기자회견 후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한국군 장병이 미군 기지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은 SOFA 규정에도 없는 위법이며, 한국군이 임시로 쓰고 있는 숙소 또한 최종적으로는 미군기지의 막사의 완성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했고,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외교적 위기 상황인 현시점에 동아시아 외교 안보에 시한폭탄과 같은 사드 배치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참가자들은 “‘충돌 방지’가 아니라 건설 중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할 시 어떤 형태로든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드 기지 공사 강행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따위는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를 앞세워 미국 전략기지를 완성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기지로 만들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미 MD 체제를 완성하려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라. ▲국방부는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의 일상과 평화를 짓밟는 사드 기지 공사 시도를 중단하라.

이날 참가자들은 “국방부와 청와대, 경찰이 이 모든 심각한 우려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 한다면 지난 4년의 투쟁과 같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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