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조합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2005년 4월경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주노동조합을 설립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이에 이주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년 2월경 서울고등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과 근로 3권의 주체성을 부정한 것은 헌법과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이주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핵심 지도부를 표적 단속하여 강제추방 시키고 있다. 법무부의 이주노동조합의 지도부에 대한 표적 단속과 강제추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경에도 이주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3명이 같은 날 강제연행 되었다. 법무부의 이주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강제추방의 차별성과 보복성은 비상식적인 집행절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작년 말 이주노동조합의 전 지도부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이의신청을 기각하자마자 당일 새벽 3시에 이들이 법원에 불복할 기회와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를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전원을 강제 출국시켰다.
법무부의 비상식적인 집행행위는 이번 단속에서도 나타났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휴 전날인 금요일 밤에 이주노동조합 지도부를 단속하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인치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단속한 당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면서 연행당사자 및 이주노동조합관계자에게 인치장소를 알리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무부의 이주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일련의 강제추방조치는 이주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공권력 행사이자 권한 남용이다. 법무부는 당장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을 멈추어야 한다.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장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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