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대, 정몽구 회장 주주소송 제기

현대차 이어 한화·삼성증권도 '주주행동' 심재훈l승인2008.05.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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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등 현대차에 5천631억원 피해"
글로비스 관련 손해가 60%차지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자동차(주) 소액주주들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이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현대자동사에 5천6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회사에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편법 주식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한 신세계, 현대자동차, 한화, 삼성카드 등 4개 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직접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이미 글로비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이 이후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주주감시 차원의 소송이다.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회사 정보와 자산이 유용돼 그 피해가 회사 뿐 아니라 주주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던 경영관행이 주주행동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는이번 소송 외에도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총수일가에게 주식을 넘긴 ㈜신세계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지난 1일에는 2005년 한화에스엔씨 주식 부당 매각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상황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1999년 삼성상용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부당지원행위를 한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주주대표소송을 상반기 내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목한 현대자동차의 피해액 5천631억원 중 60%에 이르는 3천435억원은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으로 받고 있는 글로비스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은 2001년 글로비스 설립 과정에서 출자지분을 현대자동차가 인수하지 않는 대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이를 취득하게 해 2천950억여원의 피해를 입혔다.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은 또 글로비스가 설립된 2001년 3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게 물량 몰아주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 부자에게 고가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해 474억여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들은 글로비스 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우주항공 등 계열사와 거래과정에서도 부당내부거래와 불법 유상증자 등을 실행하도록 해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재료비 인상, 채무대행 등의 방법으로 현대모비스를 부당지원하도록 해 총 696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현대차가 경영난에 봉착한 계열사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에 대해 불법 유상증자를 하도록 해 총 151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고 지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회사기회 유용으로 취득한 이익 환원 들을 현대자동차에 요구해 왔으나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며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경영관행을 쇄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지배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달 14일 현대자동차에 소제기 청구를 통해 회사가 직접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게 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에는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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