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와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4일 참여연대에서 국정원이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하려 한 사건(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24일 참여연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와 사찰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공개·증언했다.  

언론보도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제보자와 합의하에 3일(9월 5일, 9일, 10일)간에 걸쳐 질의·응답 방식으로 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번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는 진술을 통해 드러난 민간인 사찰, 국가보안법 사건 조작과 증거날조, 성매매 및 유흥비 지출 사실을 상세히 기록했고,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해 작성됐다. 

한편 이번 사건의 사찰 피해자들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중심으로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와 국감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사찰대상자의 모든 대화와 행동을 불법적으로 녹음, 영상(CCTV)촬영하고 금전을 매개로 제보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국가예산으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까지 자행한 것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증거날조를 통해 공작사건을 만들려고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난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이관)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감넷과 대책위는 “국정원 관련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하고 국회에 진상규명과 수사권 폐지(이관) 등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