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교육자치 참여로부터

[기고] 한용현l승인2008.05.19 11:5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남의 한 지역 고등학교가 자신들의 학교 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글을 지역 민주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J씨 그리고 J씨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지역 주간 신문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완도읍 소재 모 학원 영어 강사인 J씨는 지난달 15일 ‘개탄스러운 ○○고’라는 제목으로교육 현실을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J씨는 완도 출신으로 오랫동안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 2년여 전 돌아와 영어학원 강사로 일해 왔다. J씨는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해당 고교 학생들과 수업 전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 자연스럽게 문제 많은 교육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J씨는 해당 고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겨 그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의 글을 자주 올렸다고 한다.

J씨는 해당 고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매번 아무런 답변 없이 글을 지우고 달라진 내용도 없자 결국 민주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완도 모 지역 주간신문은 지난달 25일자 신문에서 ‘○○고등학교를 지역명문고로 육성하자!’라는 제목으로 J씨가 완도 민주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대담기사를 실었다.

해당 고교측은 J씨가 교육과정이나 교육성취도 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과 다른 글로 학교와 교장,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웠으며 특히 학생의 자존심과 면학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간신문은 “신문의 사명은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사실에서 진실을 파헤쳐내 논평하여 지역 독자에게 알리는 일이다”라며 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쩔 수 없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J씨도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정부와 교육청 등 교육 관련행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 자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부분 지역, 학교에서 만족할 만큼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살린 참다운 교육 자치의 길을 열어가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을 책임진 교육청을 ‘지방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센터장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기존 일선 교육행정을 기초자치단체에 통합하여 맡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현실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문제의 고소사건에서 보듯이 일선 교육행정이 기초자치단체로 옮겨오면 지역사회는 더욱더 교육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요구할 것이고, 발전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교육이 지역정치와 무관할 수 없어 때로는 지역문제의 중심에 설 수도 있다.

지역주민, 교육담당자, 자치행정은 더욱더 슬기롭고 신중하게 학생 인권보호, 인재양성, 지역발전을 위해 교육 자치의 참뜻을 받아들여 발전적 비판을 폭넓게 수용하고 공개토론의 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교육 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훈련장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며 시끄럽고 하나의 일을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처 살기 좋은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해왔으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지금 현재는 느려도 지나고 보면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어도 결과적으로 낭비를 최소화하며, 번거롭고 시끄러워도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소외가 없어 사회통합에 이른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한용현 참여자치완도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용현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용현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