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전 총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한 2004년 초 무렵부터 일본은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일본 영토다’라는 망언을 내뱉거나 아예 대놓고 역사 왜곡 지침을 내리는 등 특히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독도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공론화할 경우 국제법상 논란을 초래한다며 수세적 자세를 견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해 번번이 알맹이 없는 무기력한 대일본 독도 대응 실책을 반복해 왔다.
일본 정부는 그 어느때도 독도 침범 의도를 철회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주권과 역사 침해 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지만, 한국 정부가 해 온 일이라곤 무슨 일만 터지면 항상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4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지 겨우 한달밖에 안 돼 다시 우리 뒤통수를 치는 일본의 저 이상하리만큼 집요한 독도 야심은, 자기네 나라 국민들에게만 강력 대처하겠다면서 정작 일본에게는 하나도 강력하게 대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확실한 우리 영토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순진한 소리만 반복하지 말고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추진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조속히 반영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국사 과목을 “한국 역사”로 개칭하여 우리 고대사는 물론 독도와 동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사회과목에서 분리하여 필수과목인 한국 역사로 부활시켜야 한다. 아울러 일본이 계속 독도주권을 침해하면 이제는 주일 한국대사를 본국으로 소환조치해 매번 말로만 외치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직접 일본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독도 표기에 대한 모니터와 수정 조치를 강화하고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독도의 한국 영토 사실 홍보에도 각고의 총력전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조치없이 말로만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다가는 일본의 야심에 놀아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진실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통해 반드시 일본에 전달하길 바란다.
이영일 서울흥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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