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북도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열어 사업 출범을 알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군산시와 지역 노동자‧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정부와 지역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방안 모색을 바랄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 같은 상황과 필요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적용한 결과다.

문제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상생’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다. 민주노총이 주목하는 점은 광주에 이어 이번 군산에서도 양보와 희생은 노동자 몫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자본 유치를 위한 카드로 ‘노동기본권’을 뽑아 써버렸다는 것이다.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협의회를 꾸려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원ㆍ하청 상생 방안 등을 협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는 법이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상생협의회’가 구성한 별도 기구는 기업‧직종별 임금 구간과 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하고, 노사 이견이 발생하면 강제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협약을 어기면 지원금 회수협박도 가능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창립 이래 처절히 요구해온 산별교섭은 저지당한다. 5년이라는 시한은 뒀으나, 이는 헌법 33조 1항에 명시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다. 상생협의회가 헌법을 넘어선 초법적 기구가 되는 셈이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을 따기 위해 활용할 카드나 당근이 아닌,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권리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와 정치꾼들은 필요에 따라 기본권을 짓밟거나 미루고 있다. 말하자면 정부와 지자체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노동자고, ‘먹고살기 바쁜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쯤이야 카드로 활용해 써버려도 된다’는 식이다.

각종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아닌, ‘노동기본권 제한 사업’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낙후된 한국 노동권 확대에 앞장서기는커녕 중립의 가면 뒤에 숨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산 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마음껏 박수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지속해왔다. 앞으로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당연시하는 일자리 정책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정치권은 총선용 땜질식 일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산업정책에 기반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지혜를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4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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