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는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어서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있다.

시민단체는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33개 단체로 구성된 'WTO개도국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우선 이번 결정이 우리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함께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적인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농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개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미래의 협상과정에서의 계속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며, 협상 타결까지는 현재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농업을 희생하면 공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실련은 "미국 통상압력의 첫 단추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일 수 있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다른 단추까지 열어줘야 하는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는 만큼 졸속적인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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