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대법원 대법정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은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법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정보공개 청구보다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추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끌어와 비공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2심 판결후 알려지면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았기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참여연대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태 주요 판결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지냈던 이동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피신청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8일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 "정보공개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공정성도 훼손되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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