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정의당 경제대개혁 5대 입법 선포식이 30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렸다. 촛불 정신의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서는 상황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세계경제위기를 통해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철 지난 줄푸세 정책을 다시 소환해 재벌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낙수효과에 종속시키고자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의당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은 재벌개혁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대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간담회와 경제대개혁을 위한 5대 입법 선포식을 진행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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