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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휴경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1만7천563명이 8천648ha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고, 농지은행은 이를 1만5천620농가에 임대했습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1996년 이후 취득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작이 어려운 부재지주가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5년 이상) 중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제도는 부재지주인 농지 소유자가 강제로 토지를 처분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제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은행 제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겨울원두막님은 농지은행이 어떤 제도인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휴경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은행에 위탁되지 않고 지자체의 조사에서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국토 효율 이용 방안 (제안자: 겨울원두막) 식량이 전략화 되어 가고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근, 상속, 건강, 거리, 시간 등을 이유로 휴경화 되어 있는 휴경지를 자진신고 받아서 약간의 혜택을 주고 이를 활용하여 수목 작물재배 등 이용하고자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뱅크를 설립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
| <해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일 지난달 5일자 시민창안공작소의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문제제기와 개선제안에 대해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당시 제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일을 지정된 기일안에 가입자가 자유롭게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자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달과 동일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합리적 개선 요구’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해명자료 전문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를 기본으로 하여, 이달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납부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세 및 타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일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어 민영보험과 달리 납부 기한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과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 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타공적 보험료의 납부일, 기금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여론 수렴을 거쳐 현재의 납부기한일로 변경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출금 경우, 납부기한일인 매월 10일 이외에 매월 25 일에 한번 더 출금하고 있으나 연체료의 일할계산 문제는 연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이 월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특성과 현재의 위탁수납 체제하에서는 과도한 정산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체금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은 성실납부를 유도해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 및 타 공과금에서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행정적인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창안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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