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현재진행형

[청년, 6월정신] 각계 20인 인터뷰 시민사회신문l승인2007.06.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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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신문>은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 특집 테마기획으로 '청년, 6월정신'을 마련했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중인 인사들에게 묻는 '당신에게 6월 정신은?' 집중 인터뷰는 그 기획의 일환이다. 각자 자신들이 서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민주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편집자
"6월 항쟁은 미완의 혁명"
민주주의는 여전히 답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6월 항쟁은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는 시대적 선언이었다. 민중의 정치적 해방을 지향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권이 국민 주어져 작동하는지 자문한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6월 항쟁의 제도적 귀결은 헌법 1조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이었지만 이후 6월 항쟁의 정신은 변절의 길을 걸었다.

6.29선언(대통령 직선제)로 축소되고 변질되면서 한국정치체제가 6월 항쟁 체제가 아니라 6.29선언 체제에 머무르게 됐다. 국민주권 운동인 6월 항쟁이 단순히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그치게 된 것이다.

이는 현재 정책위기, 노무현 정부의 실패 나아가 개혁정부의 실패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국민들을 주체로 세우고자 했던 정치운동이 직선제만을 수용하는 타협체제가 된 것은 국민적 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직선제가 이뤄진다면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 권리를 쟁취할 있다고 믿었다. 이후 개혁성이 좀더 강한 정치세력을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을 밟았지만 근본적 한계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답보 상태로 오늘날 개혁의 실패를 불러왔다.

시대는 변질된 항쟁정신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6월 항쟁은 미완의 항쟁이다. 제2의 항쟁이 요구된다.

6월 항쟁의 운동적·제도적 과제는 국민발의제, 주민소환제, 토지공개념 등을 도입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사회경제적 주거, 의료, 교육, 노동기본권, 환경권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87년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한 데, 87년의 의미를 6월에 있었던 항쟁에 국한시키기보다 이어진 87년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까지 함께 되새겨야 한다.

6월 항쟁이 학생이 주도로 국민이 참가한 것이였다면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은 국민의 다수일 뿐아니라 사회경제적 주체인 노동자들이 인간선언을 한 것이다. 이들은 원래 하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나다.

"휴머니즘의 내면화를"
동아시아 연대 방안 모색

권형택 6월항쟁계승사업회 사무총장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대단히 신장됐다. 민주주의 기본은 개인들의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한다. 국사독재로부터 억압당했던 사상·표현의 자유가 상당부분 진전됐을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이 놀라운 정도로 신장됐다.

또한 민주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민주주의 문화가 정착됐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법률이 완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 내용과 문화로써 정착될 때 비로소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한류도 민주주의 문화가 정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또한 민주화의 확장은 대결의식이 약화되고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등 경쟁논리의 급속한 도입으로 민중이 실종되고 있다. 소외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계급간 이질화가 민주주의 큰 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민주화가 심화·발전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허구화될 수 있는 축면이 있다. 사회 형평, 이웃에 대한 배려로 표현되는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독재정권 하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지원을 늘리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6월 항쟁의 정신과 의미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알리는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추진 중인 ‘민주주의 전당’ 건립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세력 다시 결집"
정치대응 중요성 절실

고은광순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대표

사실 70~80년 민주화 운동의 추진세력은 사회모순에 예민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민주주의는 진전됐지만 사회 각 방면에 양극화는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양극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개발세력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종교도 기득권층에 동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학생과 종교계에 기대어 변화를 바라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젠 이러한 사회 각 분야의 보수화문제를 공통 화두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문제인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고민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연대의 외연이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연대의 장애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신문과 군사잔존 세력이다. 그들은 언론과 정치 영역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점함으로써 진보·개혁세력과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곧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진보세력은 올곧은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를 떠나 소통을 해야 한다.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상위계층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법, 국회 등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그들에게서 개혁과 변화를 바라긴 힘들다. 양극화되는 현실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의 주체로 민주화세력이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6월 항쟁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민주화세력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양극단의 세력들을 포옹하고 말없는 다수를 대변해야 할 몫은 그들에게 있다.

"무한경쟁 정글 벗어나야"
민주주의 일대 전진 필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87년 군부독재의 호헌선언에 맞서 대통령직선제를 외치며 명동성당으로, 신세계백화점 앞 분수대로, 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든 수백만 명의 젊은 청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군부독재타도를 한 목소리로 외치던 시민들의 함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87년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힘으로 피워낸 민주주의의 꽃이었습니다.

6·10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지금, 20년 전 우리가 꿈꾸었던 희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무한경쟁의 정글’에서 무수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계화와 더불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승자들’이 다수의 ‘패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많은 ‘패자들’이 다시 생산의 현장으로 돌아와 재기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주주의의 일대 진전을 위해 국민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알찬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다시 시작합시다.

"시민에 뿌리내려야"
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제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

6월 항쟁은 우리사회의 전환점이자 진전이다. 이후 시민사회진영은 그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질적으로나 양적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총 결성을 통해 노동자의 스스로 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등으로 진보진영이 정치세력으로 자리잡게 됐다.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시장화는 주체들의 심각한 격차까지도 인정하는 이른바 ‘투명한 계급사회’로 나아갔다.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상 황에 이르렀다. 투명한 계급사회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 분단체계를 청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외형적 결과에 치중해 단기적으로 현안대처에 급급했다면 이젠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시민들에 뿌리내리는 운동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이 아니라 지역, 남성보다는 여성,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부리내리는 생활 현장의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

“사회통합적 세계화 고민을”
민주화 이후 할 일 더 많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물론 자금사용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졌다고 평가되는 정치 민주화의 경우에도 정당정치의 제도화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경제적 민주화도 신자유주의로 약자들의 삶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민주화의 경우엔 국가인권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같이 인권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의 성취가 있었지만 양성평등이나 가부장 문제에 있어선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고 본다. 민주화는 분명 진행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과제는 더 많아지고 중대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사회에선 민주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일어났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없는 시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는 세계화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세계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여전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민주화와 세계화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세계화가 부여한 과제를 놓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세계화, 사회통합적 세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한국 민주화의 과제다.

"사회 공공성 강화를"
고교 2년때 맞았던 감흥

노정렬 방송인

87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다니 감개무량하다. 갑오농민전쟁 등 근대화 진통 과정 속에 농민, 노동자들이 싸웠지만 각 영역 구분이 없는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급속한 성장과정에서1980년대 이후 자유가 경시되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6월 항쟁은 성장이란 절름발이 목표에 자유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워졌다. 전세계에 한국 사람들도 민주화를 성취한 국민임을 보여줬고 이후 8월 노동자 투쟁의 물꼬를 텄다.

이후 양 김 분열 등으로 87년 말의 정치적 상황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6월 항쟁이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가져왔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민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켜 실체적 민주주의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지금 과제는 진전한 좌우의 소통을 통해 사회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가치가 주류로 인정되는 분위기에서 경제효율성도 필요하지만 복지, 분배 등 균형을 잡아가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절름발이 성장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모색되야 한다.

“젊은 세대에 기대 높다”
사회변화 다양한 가지 치향

누리 6월항쟁 20년사업추진위 기획팀원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발전 중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87년 민주항쟁은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본다. 준비를 못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급박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투쟁하면서 준비했어야 하는 일들을 그 2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말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왜 아직도 그러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았다.

기념사업회 일을 하면서 87년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거란 기대감이 생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의식도 있고 관심영역도 넓고 능력도 많고, 예전 운동권 선배들은 운동과 투쟁만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든 다 잘한다. 실력도 있고 의식도 겸비한 젊은 세대들이 나와 선배들이 했던 일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민주주의 운동은 아랫세대에게 맡기고 그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그 동안 돌아보지 못한 것들의 다양한 가치들을 발견해 풍성한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

“민주주의 지평 넓힐 때”
보편적 가치 지향 확대를

명호 생태지평 연구원

87년 민주항쟁 이후 ‘한국 한국사회의 변화를 어떻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87년 전후 시기의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변화도 있었지만, 그 이후 90년대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했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로 경험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앞으로 민주주의를 얼마나 더 확장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라 생각한다. 탈권위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였고, 이러한 민주화가 사회적으로 공고해졌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진전된 민주주의 조치들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회 양극화 문제는 사회 근간과 민주주의 문제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의 지평을 정치·경제 중심에서 보편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평화·환경·성·소수자·인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평화 상상력 구축하자"
동북아 공동체 틀 확립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공동대표

군사주의와 금융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과 ‘2·13초기조치’와 ‘한미FTA협정’이라는 큰 파도에 직면해서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간안보와 평화권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상력 증진과 제도적 틀의 확립이다. 여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과거사 청산작업, 독재정권의 지배 메카니즘을 수행한 공안검사들에 대한 사법부의 참회와 자기갱신의 노력, 일방적인 국가폭력의 부분에 대한 제한조처가 요구된다.

둘째는 국민의 생활과 사회관계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화 정착을 위한 주체역량의 강화이다. 공공선의 확대,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비폭력 평화실천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민주화의 뿌리를 강화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셋째는 시급한 환경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활경제로서의 범국민적 생활운동이다. 이를 위한 언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녹색경제와 녹색소비로의 전환,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공공영역 부문에서 일하는 열약한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제와 협치문화 강화가 요청된다.

이재관 화백

"서로의 차이 인정해야"
좌우를 아우르는 방향모색

성유보 동의대 석좌교수, 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돼 왔고, 언론의 자유수호 보장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마음 속은 아직 성숙된 언론 자유를 누릴 마음가짐이 부족하다.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기 권리만큼 남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짓기와 그에 따르는 증오는 자기와 다른 부분은 용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피해의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세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주류를 형성하는 기득권 세력은 힘으로 의사를 관철하고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사회적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젠 과거처럼 이런 차이와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다양한 에너지를 생각의 단위로 키운다면 세계문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반문명적인 세계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단일민족이란 주장을 벗어던지고 세계시민의식을 성숙시켜야 한다.

그런 전제들이 충족됐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등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조금의 차이만으로도 대결하는 모습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편성 추구하는 정신으로 가야 평화와 통일이 가능하다.

“미래세대와 공감 찾아라”
시민운동진영 과제 많다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

단적으로 이젠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다. 절대 권력이 해체되면서 권력 때문에 공포에 떠는 사람이 없어졌다. 악독하고 눈에 보이던 공포 체제가 끝이 난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결식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소외현상이 생기면서 다른 공포가 생겨났다. 민주항쟁을 통해 얻은 정치적 자유화는 축복이었지만 이후 경제적 자유화는 재앙이었다. 민중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생각해버린다. 여전히 우리가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할 과제인데 말이다.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가꾸는 것은 이제 미래세대의 몫이다. 그들에게 민주항쟁의 참다운 정신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민운동진영의 과제이다. 미래세대와의 공감을 통해 앞으로 민주주의 운동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미래에 그 몫을 담당할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화되고 경제적 자유가 극복될 것이라고 본다.

"자주성 신장으로 잘사는 나라"
새로운 사회 만들 초석 마련

오충일 목사,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

한국사회는 민주주의 이름 아래 누리는 모든 것들은 6월 항쟁의 열매다. 87년 이후 민주노동조합 결성,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 운동의 성장, 언론자유 신장, 평화적인 남북관계 등은 87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들이다.

6월 항쟁의 또다른 의미는 특정집단이나 사상에 지도된 운동이 아니고 국본을 통해 종교, 사상의 차이를 떠나 연대한 운동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된 운동이었다. 또 민주화 진전으로 권력 기관의 과거청산은 해방이후 반세기 동안 쌓여있던 갈등과 증오를 화해와 용서로 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자주성을 더욱 신장시켜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정치·국방 뿐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자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가속되고 있는 개방과 경쟁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잃고 있다. 자본의 이익 추구가 극대화되면서 인간성이 짓눌리고 있다.

실업·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 속에서 하위 80% 국민은 사회경제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사회문제를 넘어 치안·안보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인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까지 이룩해야 한다.

"소수자 사회권 신장"
민주주의 완성 척도

유시춘 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 6월항쟁20년추진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주의 20살 성년이 됐다. 87년 이전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대사에서 뚜렸한 전환을 가져온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가운데 6월 항쟁은 두 사건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다.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4.19와 5.18은 이후 정치 반동에 의해 좌절되지만 항쟁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묶어 나갔다. 그 결과 80년 광주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7년 뒤 6월 항쟁에서는 50곳의 광주가 재현되었다. 6월 항쟁을 신간회의 좌우합작 운동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광범위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운동이었다.

쿠데타의 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됐고 개인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남북 평화 공존 정책이 이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권리를 뜻하는 자유권이 보장되었다.

이제 개인들의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권 성취의 과제가 남아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뜻하는 사회권은 법과 제도의 개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유권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삶에 대한 높아진 기대수준과 요구수준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괴리사이에서 마찰은 피할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 가용자원을 최대화시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 국회, 국민 간의 합의과 협약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사회권 신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민주주의 완성도는 소수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삶 속의 민주화가 과제”
교육복지는 곧 양극화 극복안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20년간 민주주의는 분명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가처럼 정치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정도의 발전이었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없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니 양극화가 심해졌다.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교육현장이다. 교육의 양극화도 너무나 심각하다. 부모의 부에 따라 교육이 좌우된다. 원래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과 계층상승기능이 약해지고 이젠 계층도 고착화되고 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러할 것이다. 진정한 6월 항쟁 정신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질 않다.

앞으로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을 듯하다. 하지만 통일문제나 경제발전과 무관하게 서민들의 삶이 이런 상황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질 우려가 있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모두 중요하다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선 먼저 국민들 개개인 삶의 질을 높여줄 복지제도가 발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된 교육분야에서 무상교육 등의 교육복지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배반의 20년을 넘어"
대안세계화 운동 모색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오늘 우리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배반한 지난 20년 기만의 역사를 청산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전쟁이라는 야만의 시대에 맞서 사회운동의 변혁적 이념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만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국제주의, 페미니즘,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안세계화 운동은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적 토론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 8월 30일~9월 1일 개최될 예정인 (가칭)'사회운동포럼'은 잃어버린 87년 6월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고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향한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략을 탐구하며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한국사회의 변모를 분석하며, 기로에 선 사회운동의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87항쟁 20주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평화로, 복지로"
20년 내 통일시대 맞아야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계속해서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FTA도 양극화 문제를 깊숙이 더 넓게 가속화할 것이라 본다. 충분히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야 했다.

또 민주주의를 기반해 남북간 평화와 협력, 교류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평화 구조로 가는 실질적 협력의 단계로는 아직 가지 못했다. 정치 군사 안보 등의 평화구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협력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사회 다양성이 상당히 늘어났다. 문화, 학술, 창작, 학문의 자유가 꽃 피고 있다. 개개인 삶의 다양성 특성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다. 6월 항쟁이 정치적 측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총체적 문제에서 새로운 사회로 가는 변화구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앞으로 20년을 이야기 할 때, ‘평화로, 복지로’를 강조하고 싶다. 20년안에 통일을 이룬다는 가정 아래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10년 정도 복지 인프라를 갖추고 정치투쟁의 소재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최소화,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평등을 갖춰야 한다. 남북간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계승"
진보·개혁세력 결집으로

정대화 상지대 교수

6월 항쟁은 대통령직선제 부활, 지역자치 도입 등 결정적인 계기가 제공했으며 이러한 진전은 최근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사회를 군사지배의 잔재를 희석시키고 문민통치를 가능케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사회를 억압하던 군사정권이 해소되면서 민주적 절차에 치중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민생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과 배려는 미진했다.

그 결과로 현재 양극화가 심한 삶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농간, 중앙과 지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등 양극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심화되면서 시민들은 민주화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앞으로 민주주의 방향은 지금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결과를 사회경제적인 민주화로 확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갈등과 대결이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진보진영과 개혁세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반민주의 대립구도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의 운동이 절실하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진보-민주-평화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세상을"
마음의 폭력성 다스리자

정보연 KYC 공동대표

6월 항쟁은 민주화를 도약시켰다. ‘직선제 쟁취’로 표현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원동력이 됐으며 그 성과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다.

과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진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과 생태의 위기에 한다. 인간의 지위를 높이면서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간적인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 결국 앞으로 20년은 제도가 발전하는데 연연하기보다 인간의 행복과 가치를 찾아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화 달성 이후에 사람들의 삶 자체가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사회 운동 진영도 성명서 중심의 제도개혁 운동의 틀을 뛰어 넘어 자기 삶에 대한 접근으로써의 성찰과 비폭력 대화 등을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전에 폭력적 정권을 제어하려는 것처럼 스스로 마음의 폭력성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자유로운 인간이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면한 환경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인간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겸허히 성찰하자”
사회변화 흐름 읽어야

하승수 제주대 법학과 교수

1987년의 뜨거웠던 여름 이후 체육관선거도 없어지고 대학교 교문 앞의 사복경찰도 없어졌다. TV를 켜면 1980년대에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야당을 막론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이 정도로 변한 나라도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6월 항쟁 20주년을 맞는 마음이 왜 이렇게 착잡한 것일까?
그것은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적 이익, 자기 가족의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 평화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사치가 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지난 20년간 한국 민주주의는 오히려 축소되었다’라는 회의적인 생각까지 가지게 한다.
분명히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으로 이어지는 운동이 사회변화의 흐름을 읽는 데 게을리하거나, 이들조차도 기득권에 안주했던 측면이 있다고 본다. 나 스스로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6월 항쟁 20주년을 맞는 오늘이 겸허한 성찰의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신문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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