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친기업’으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환급 등의 민생대책 후속으로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지만 토목공사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으로 포장돼 발표되는 등 서민생활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법인세 감면과 다른 민생대책도 대기업에게 경기침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친다는 평이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지금처럼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문제를 풀려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며 “정부가 내놓고 있는 법인세 감면, 건설경기 활성화 등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대기업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각종 보조급과 지원은 물가불안을 가중시킨다”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유지하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기조과 현재와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이 양립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확인됐던 것처럼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 기업투자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감세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한데도 정책 성장이나 안정을 위해서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과장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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