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한국파병 요구 즉각 철회를”

전쟁광 미국의 대 이란 테러와 전쟁도발 행위 강력 규탄 민주노총l승인2020.0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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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전쟁도발과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요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미국이 이란 솔레이마니 군사령관을 드론 폭격으로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란 간 전면전쟁의 위기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전면전쟁 위기의 책임은 명백히 미국에 있다. 한 국가의 군 사령관을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은 그 자체가 전쟁도발 행위다. 또한 최소한의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법을 위반한 국제범죄행위다.

세계의 노동자민중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셀 수 없는 전쟁을 겪으며 평화만이 인류가 자멸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파괴시킨 주범 국가다.

단순히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위기상황으로 치부할 수 없다. 현대의 전쟁은 단 한 번의 공격에 죄 없는 민중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보유국 간의 전쟁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도 모자라, 한국가의 공식 군사령관을 살해하는 만행을 지켜보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라임을 다시 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 역시 미국의 위험천만한 전쟁정책의 희생물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이란 사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극복할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웅변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동맹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한미관계를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전면 재편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과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똑똑히 깨닫는다.

설상가상으로 미 대사 해리스는 전면전쟁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도 중동에서 에너지자원을 수급하고 있으니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이란을 침략하는 전쟁에 동참하라는 말이다.

한국정부는 파병의 ‘파’자도 꺼내지 못하게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국군이 지켜야 할 것은 전쟁광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다. 한국정부가 해야 할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미국전쟁에 우리 젊은이를 또다시 내모는 비굴함이 아니라 평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 재정립을 미국에 당당히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020년 1월 8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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