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부·KT에 ‘불통 5G’ 보상현황 공개질의

방통위는 ‘5G 불통’ 관련 통신분쟁조정 사례와 합의사항 공개해야 박찬인 기자l승인2020.02.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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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제멋대로 보상’ 사례 공개 및 과기부·방통위·KT에 ‘5G 먹통현상’ 보상현황을 공개 질의했다.

과기부는 ‘5G 먹통’ 보상에 대한 일관된 기준, 공개절차 확립 필요

KT 등 이통 3사는 개별보상하지 말고 공식적인 보상절차 마련해야

“지금도 수많은 5G 가입자들이 불통문제로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나 공개된 절차도 없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현실은 너무 부당합니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0원부터 32만원까지 ‘제멋대로 보상’ 사례 공개 및 과기부·방통위·KT에 ‘5G 먹통현상’ 보상현황을 공개 질의했다.

이 단체는 KT 빌딩 앞에서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5G 먹통현상’과 관련하여 0원에서 32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보상제안을 받았다는 5G 불통 피해시민들의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질의 내용을 보면 KT에게는 ▲언론에 공개된 사례자 C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했던 기준 ▲5G 민원 대응 인원규모 및 대응 매뉴얼 ▲보상금의 재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결정근거를 공개 질의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에도 질의를 하기로 했다. ▲과기부, 방통위에 접수된 5G 불통 현상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결과 ▲조정이 마무리된 5건의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 처리 결과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접수 건 중 사전 합의된 3건의 합의조건 ▲민원 및 분쟁조정위 사전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보상방식(요금감면, 현금 보상 등) ▲5G 불통 현상으로 LTE 서비스로의 복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인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와 방통위가 ‘5G 먹통’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만족도조사 한번 진행하지 않는 등 주관부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제라도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만족도’를 비롯한 실태조사, 불편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 이통3사의 보상 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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