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청소년 모의선거 불허’ 타당한가?

시민사회 “세계사적 흐름 역행 민주교육 효과 도외시” 비판 설동본 기자l승인2020.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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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소년이 약 53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53만명은 전체 유권자의 1.2%밖에 안되지만 충분히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수로 이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의 필요성은 물론, 후보자들 또한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고민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6.13 청소년모의투표 운동본부 모의투표 현장.(대전YMCA)

이러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 등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를 사실상 금지시킨 것을 두고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운동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밝힌 불가 사유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결과는 총선 다음날인 16일에 공개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개도 안된 모의투표 결과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점은 중앙선관위가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아예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청소년 전부에게 모의선거를 불허하게 한 점이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교과서안에서만 머무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투표를 체험해 보는 모의선거는 그 어떤 교육방법보다도 그 효과가 높은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이를 앞장서서 권장하고 선거에 임하는 방법 등을 담은 모의선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이를 막고 있다”며 세계적 동향이나 시대사적 흐름을 선관위가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374개 청소년·교육단체의 모임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참여연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들은 이와관련 “모의선거와 실제선거를 구분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선관위의 과도한 법해석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당선이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데 선관위가 참정권이 없는 초·중·고교생들의 모의선거를 실제 선거와 같이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의 투표 참여를 응원하는 <53만 청소년 투표 참여 캠페인>을 통해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것을 응원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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