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 촉구

국감에선 개선약속·금감원 지급권고엔 불응·표리부동…규탄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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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본사에서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들 한달째 인권침해 내몰려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출입제한, 부분 단전·단수, 식사 및 식수 일부제한

인권침해 중단 및 전향적 조치 촉구, 불응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할 것

지난 1월 14일 삼성생명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으나,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이하 보암모)’ 회원 30여명이 서울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다.

현재는 13명의 회원들이 여전히 농성을 진행 중이며, 이 중에는 암치료 중인 환자들이 다수다.

▲ 시민단체들이 20일 서울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생명은 보암모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빨리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성기간동안 삼성생명은 2층 민원실 폐쇄, 보암모 회원 및 시민들의 출입제한, 부분적인 단전·단수, 식사 및 식수 반입 일부제한, 보온을 위한 이불 등 반입제한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지속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 조사 이후 일부 조치를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보암모 회원들에 대한 출입제한, 감시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 대부분은 현재 암치료 중이거나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암환자들로, 한 달 넘게 폐쇄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식사, 식수, 수면공간 없이 고립되어 건강 상 상당한 위험에 처해있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근거없이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입원이 아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하고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의 매출액이 100% 삼성생명에서 발생하는 구조에서 법으로 금지된 손해사정사를 통한 합의종용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유독 가장 낮은 전부수용률(2019년 말 기준 43.7%, 두번째로 낮은 교보생명은 71.7%)을 보이면서 민사소송으로 유도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암모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9년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 및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보암모의 이러한 주장은 2014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권익과 보험설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 및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주장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제윤경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때마다 삼성생명은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별다른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보암모 김근아 대표를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일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삼성피해자 공동투쟁,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생명이 농성 중인 보암모 회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금감원 지급권고에 불복하여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일삼거나 손해사정사를 통한 불법적인 합의종용 등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약 삼성생명이 보암모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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