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정부와 협의하여 정보기관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시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여전히 감청의 대상 범위, 집행기간, 보관 및 사후 통지에 있어서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제대로 된 감청통제를 위한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있다.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2018년 8월 30일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집행에 대해 올바른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부에 제안하면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처럼 수사기관이 감청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법원이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불법·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에 대한 올바른 통제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안의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 등이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인터넷회선 감청(패킷 감청)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감청통제의 경우 전체 감청이 아니라 범죄수사를 위한 인터넷회선 감청으로만 국한하였으며, △감청자료를 허가받은 특정범죄 수사뿐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장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도록 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감청자료를 일부 법원이 보관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감청 당사자가 열람하고 감청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신설된 조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아무런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올바른 정보수사기관의 감청통제 제도 신설을 위하여 충분하게 심의할 것을 주장하며,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감청통제에 대한 정부안 발의에 대응하는 대안입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추혜선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감청자료를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예외를 삭제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에서처럼 사생활에 관한 정보 취득 시 즉시 삭제 또는 폐기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기록매체의 보관을 명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기록매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사를 청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함 등에 있어 정부안과 차이가 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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