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일 오후 2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시 강행,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사회자로 나섰고,△최승환 경희대 국제법 전공 교수 △김광수 서강대 행정법 전공 교수 △오동석 아주대 헌법 전공 교수 △최재천 변호사 / 전 국회의원△서채란 민변 헌법소원팀 / 변호사가 참석자로 나왔다.

쇠고기 장관고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이석연 법제처장이 지난 6월 9일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헌법적으로 장관고시가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민변은 지난 6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 식품부 장관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황이다.

박병윤 인턴기자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3일 오후 2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시 강행,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박병윤 인턴기자

토론회의 사회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병윤 인턴기자

김광수 서강대 행정법 전공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행정법적인 검토'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했다.

박병윤 인턴기자

다수의 법률학자들이 장관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민변에서 헌법재판소에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병윤 인턴기자

박병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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