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의 케이뱅크 소유를 위한 맞춤·특혜 법안을 반대하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인 산업자본, 건전성·도덕성이 생명인 은행을 소유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미래통합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기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KT 맞춤 법안"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또 "현재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가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2016년 벌금 7천만원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되었고, 최근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케이뱅크 증자는 불발되었고, 국회는 무엇에 쫓긴듯 다급하게 해당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소유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추가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에게 은행을 맡기려는 것은 안된다는.

참여연대는 “국회가 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대표적인 반 민생법안인 해당 법안의 본회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와 비교해 어떠한 혁신성과 차별성을 보여주었는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법까지 바꿔가며 특혜를 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는 2018년 9월 특례법으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강화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시장질서를 교란, 이익을 추구한 산업자본에게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역사에 남을 과오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진정한 국회의 역할은 은행 산업의 건전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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