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무상의료운동본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김재형 기자l승인2020.03.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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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앞에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 상황까지 가면서 여러 달째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사망자만 100명이 넘는다.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다가 죽은 분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 24일 국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고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돈벌이를 위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열악한 환경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신종 감염병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윤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가 신종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상으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일부의 자화자찬은 부적절하다. 정부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우파 정당과 세 차례의 민주당 집권에도 공공의료의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오히려 공공의료를 무력화하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의료영리화,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했다는 정부 추경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없었다. 집권당의 21대 국회 총선 공약에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소한 30% 수준으로 공공의료가 확충돼야 하고 공공의료인력과 숙련된 간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다시는 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르스 사태 이후 약속했던 국가감염병전문병원도 최소 권역별로 1개 이상씩 설립해야 한다. 그 외에도 신종 감염병 사태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은 더욱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아울러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진 의료민영화, 영리화 조치 역시 되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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