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1대 정당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당들은 한국 사회에 어떤 희망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2020총선넷은 4개 정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했다.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인 정책과 공약의 중요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2020총선넷은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내 주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식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민주당,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상

정책·공약 실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길

평가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으로 20대 총선 공약과 원내 활동의 연속선에서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으로 평가 대상을 한정했다. 단 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은 제외했다.

2020총선넷이 제시했던 △불공정·불평등 타파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SOS 모두가 안전한 사회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4개 의제에서 7개 분야 공약을 평가했고, 공약의 구체성과 개혁성 및 20대 총선에서의 공약과 비교하여 후퇴했는지, 이행 의지가 없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공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해 정당별 공약을 정리하여 정당별로 약평했다.

이와 관련 2020총선넷은 사전 투표 전날인 4월 9일에는 지금까지 2020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발표한 각종 명단(낙선 명단, 21대 총선 기억해야 할 후보자, 무쓸무익 정치인, 반환경 정치인, 주거 역주행상 수상자 등 등)을 취합한 ‘2020총선넷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후보자 명단’을 취합해 공개하고 총선 전날인 오는 4월 14일에는 유권자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