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를”

20대 국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히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들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 누구나 아플 때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안’이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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