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해야”

시민사회, 코로나19 관련 정부와 국회에 도입 촉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0.05.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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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라.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쉼은 곧 소득감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합니다. 아프면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가 사회안전망의 부실함을 보았습니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맘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도입 촉구 의료·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건강과대안⋅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여연대⋅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남인순 의원의 사회로 시작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경감에만 국한되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중단 등에 대한 대책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 도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상병수당 소요재원이 연간 최소 8000억원, 최대 1조7000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근거한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정상화한 재원(연간 5조7000억원 추가확대)과 UN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의료급여 대상확대(2.8%→7%)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여유분(연간 6조원)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1처장은 “코로나19가 산발적 지역감역으로 재등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정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구멍을 메우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사무1처장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재원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신청하는데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절차적 검토 등은 아주 작은 언덕”이라고 지적하고 “시행령에 상병수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제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는 것은 지키기 어려운 수칙이고,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로 콜센터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에서 문제가 커졌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감염병을 차단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국장은 이어 “한국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아프면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질병과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층·노인·불안정 노동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광범위한 실업과 빈곤, 소득 손실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넘어 사회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사회적 항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병수당 도입과 함께 유급병가휴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선임간사는 “기업 중 7% 정도만 유급병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무급휴직을 해야 하거나, 강제로 퇴사 처리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설명하고 “회사의 법적 책임 강화를 통해 유급병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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