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 촉구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양병철 기자l승인2020.05.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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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본부장 김정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 촉구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집회는 참가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신항일대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사진=화물연대본부)

이들에 따르면 2020년 1월 안전운임제가 첫 시행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하여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나가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운송사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전운임은 무시한 채 자기들 멋대로 운임을 정하고 법에서 금지한 수수료를 이름만 바꿔 받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안전운임 위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물량을 주지 않겠다며 화물노동자에게 위법행위를 종용하기도 한다.

일부 운송사는 이대로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며, 화물노동자가 좀 더 양보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운송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결정한 적정 운임이다. 운송사의 마진이 부족하다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게 아니라, 화주에게 제 값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운송사의 횡포에 맞선 화물연대의 투쟁을 통해 대산, 광양, 울산 등 핵심 거점의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을 준수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입 물류기지인 부산에서 안전운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 화물연대는 부산신항에서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

이날 대회는 비가 거세게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도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BCT 노동자 뿐만 아니라 카고, 철강, 유통, 자동차 등 전차종·전품목에 걸쳐 전국에서 3000여 조합원과 1000여대의 화물차가 참여한 가운데 힘차게 대회를 치렀다.

김정한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요구는 법을 지키라는 간단한 요구이며, 지금 운송사의 불법을 용인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로 나아가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이제까지의 투쟁형태와는 다른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투쟁은 국민과 함께 살고자하는 투쟁이고 코로나19사태로 생존권의 위협속에서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땀을 흘리고 있는데 자본은 한몫 잡자고, 제 뱃속 챙기기 위해 법인세·상속세 내려달라며 안전운임제의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거나 반토막 난 상황인데 정부가 노동자는 외면하고 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만 노력하며, 화물운송자본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안면몰수 하고 자기들 민원제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어제 부산 건설기계 레미콘 노동자파업에 이어 부산항을 마비시키는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신항일대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전체 참가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전국에서 대회참가를 위한 버스 탑승 전에 모든 참가자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했고, 손소독제를 버스 및 대회장 화장실 등 주변에 비치했다. 또한 집회 대오 간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회를 진행했다.

▲ (사진=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결의문]

화물연대 18년 투쟁. 40만 화물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투쟁의 성과로 2020년 1월 1일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다. 안전운임제 쟁취는 다단계, 밑바닥운임으로 화물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해 온 사슬을 끊어내고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변화의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화물노동자의 피와 땀을 양분으로 지켜온 자신들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쌓아 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화주와 운송자본은 법으로 고시 된 안전운임을 위반하고 각종 꼼수로 수수료를 떼먹고 배차로 위협하며 굴욕적인 각서를 강요하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화주와 운송자본의 목적은 단 하나,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결국 폐지하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라는 변화의 바람은 우리가 만들었다. 수많은 화물노동자의 희생으로 만든 안전운임제다. 더 이상 도로 위에서 죽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안전운임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지키는 것도 우리다!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화주와 운송자본의 도발에 화물연대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미 대산, 광양, 울산에서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시도했던 화주와 운송사를 응징하고 승리를 쟁취했다. 지금도 제주에서 멈출 수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곳 부산신항에서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 오늘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평택으로, 인천으로 전국 곳곳으로 우리의 투쟁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다. 투쟁의 바람은 화주와 운송자본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고 나아가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적용될 때까지 휘몰아 칠 것이다.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를 위해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집단교섭으로 쟁취한 성과를 훼손하거나 되돌리려 하는 경우 전 조직적으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16개 지부는 안전운임 사수와 안착을 위한 사업, 교섭과 투쟁, 이와 결합된 조직 확대 사업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당면 교섭과 투쟁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1군과 2군과의 교섭과 투쟁을 집중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향후 전개될 부산, 인천, 평택, 의왕 등 컨테이너 중심 지역 안전운임 사수 투쟁에 화물연대 전 지부는 함께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안전운임 사수투쟁을 넘어 안전운임 전면적용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20년 5월 15일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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