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한국노총l승인2020.05.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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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국정원이 MB정부시절 양대 노총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3노총 설립을 지원했고, 2011년 한국노총 위원장선거에도 개입했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국정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1년 선거결과로 알겠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입한다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조직이 결코 아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시하고 있으며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보도대로 국정원이 제3노총설립을 지원하고,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 설립과 운영에 국가기관이 지배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불법행위인 것이다.

국정원이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제3세력을 지원한 목적은 자명하다. 바로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 정부입맛에 맞는 제3노총을 키워서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의도하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함이다.

한국노총은 국정원이 다시는 이러한 음산하고 악취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악폐를 자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의 지배개입으로 좌지우지되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노동자가 주인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2020년 5월 14일)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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