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 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원을 부과했다.

총수일가 운영 골프장·호텔에 일감 몰아줘

그러나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상 이 거래의 관여자로 규정하고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도, ‘사업 초기에만 영업 방향과 수익 상황 등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 대해 언급’했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언론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경우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해 박현주 회장에 대해 ‘봐주기’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징금 44억, 총수고발한 사익편취 건에 비해 적지 않아

또한 과징금 규모도 43.9억원으로 상당해 그동안 총수일가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왔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 회장(과징금 규모 14.3억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 회장(17.6억원), 2019년 5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13.3억원), 2019년 이호진 전 태광 회장(21.8억원) 등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제1항제4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