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의견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김동하 의원, 지방세미수납·예산이월 등 반복적 지적사항 시는 개선하지 않아 양병철 기자l승인2020.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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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사의견서 내용 매년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 없어 보이는 시에 일침을

미수납액, 예산이월, 과다한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 기금사용비율 저조 등 문제점 지적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사하구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며, 늘 지적되어오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를 통해 13조1639억원의 세입결산액과 12조2789억원의 세출결산액으로 지난해 살림을 살았던 부산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다고 언급했다.

▲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사하구1, 민주당)은 29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며, 늘 지적되어오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결산검사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검사위원이 각호의 내용을 검사하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결산심사의견서 제출 과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결산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1일 15만원씩 15일간 1인당 225만원을 받으면서 총 455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루에 평균 300페이지 이상 정독하면서 검토하는데, 매년 제출되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는 늘 지적되는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이 매년 개선을 요구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첫 번째는 ‘결산심사위원이 대충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숫자만 바꿔놓고 표준화된 목차에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든가’, 두 번째는 ‘문제가 있다고 늘 지적되는 내용을 부산시가 아예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든가’이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위원이 하루 꼬박 300페이지 이상 정독하며 심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충은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작성된 의견서 내용을 최소한 조금이라도 바뀌는 양상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결산심사의견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자금압박,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순서가 거의 바뀌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 ▲예산이월의 원인이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공사준공시기미도래, 보상협의 기간소요 및 사전절차 지연 등인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또 ▲매년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지출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금액 과다와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되고 이월되고 있다는 것 ▲기금에 대한 사용비율에서 늘 사용비율이 저조한 기금은 매년 동일한 기금이라는 것 등이었다.

그래서 김 의원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결산심사의견서 내용에 적시된 부분에 대해 네가 지 요청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황금 같은 시간에 최소한의 수당을 받고 하루 종일 결산서와 시름하는 결산심사위원들이 낸 의견서가 지금과 같은 의견서가 아니라, 대폭 수정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2020년 하반기 살림을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지침을 자체적으로 범위 설정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면 해당 부서의 예산편성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셋째, 기금사용계획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사용비율이 낮은 기금은 유사 기금과 통폐합시키도록 했다. ‘지방기금법’ 제15조와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통합과 폐지, 또는 포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관련 법을 제시했다.

넷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당 기관과 부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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