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STX조선 노동자 고용·생계위기 책임져라”

민주노총l승인2020.06.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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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STX조선 노동자들에 대한 ‘2년 무급휴직’ 연장 강요 철회하라

정부는 ‘경남지역민관협의회’의 대정부 호소와 자구방안을 즉시 수용하라

STX조선 노동자들이 또 다시 길거리에 내몰려 있다. STX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정든 일터로 다시 돌아올 날을 고대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했건만 무급휴직이 마감되는 5월 31일 돌아온 것은 무급휴직 2년 연장통보였다.

STX조선의 노동자들은 2018년 합의했던 무급휴직 종료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6월 1일부터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아니 길거리에 내몰려 있다. 조합원들은 경남도청을 비롯해 창원시청 등 창원과 서울 곳곳을 누비며 STX조선의 합의 불이행 상황을 알려내고 현장정상화와 생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STX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회사 정상화를 책임져야 할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물량확보를 통한 정상화를 꾀해야하는 상황에서 STX 조선에 한해서는 선별적인 수주 가이드라인을 정해 수주활동을 제한해왔다. 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확인하고 10원조차도 산업은행의 결제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금속노조 STX조선지회는 현재의 헤비테일방식(선박 공정의 5단계에서 인도 단계에 대금의 60~80%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선박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수주활동을 위해 산업은행이 대출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한다면 이자까지 함께 돌려줄 수 있다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아 제시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이러한 지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수주활동을 옥죄어 온 것이다.

결국 회사의 경영악화는 산업은행의 무분별한 경영통제, 선별적 수주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악화된 조선경기와 수주 활동 제한으로 현재 STX조선 또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2년 동안 두 개조로 나눠 생계비 한푼 못 받고 무급휴직 고통을 경험한 현장 조합원들의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피폐해졌다.

뿐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해 임금삭감, 복지중단, 2년간의 무급휴직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자구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경영 정상화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다행스럽게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고자 경남지역에서 ‘조선산업발전민관협의회’와 실무위를 구성하고 STX조선 정상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STX조선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6월 5일 제출된 경남지역조선산업발전민관협의회 차원의 ‘대정부 호소문’에 귀를 기울여 빠른 지원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문제는 고용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다. 지역민관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직으로 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이 거부하고 있어 파업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에도 무조건 거부하는 산업은행을 이해할 수 없다.

산업은행과 사측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STX조선의 자구방안과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생계위기 대책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코로나19 고용위기, 생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18만 금속노동자는 물론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STX조선 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이후 STX조선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을 활용한 유급휴직 방안’도 거부하는 산업은행에 있음을 밝히며, 분명하게 경고해 두는 바이다. (2020년 6월 27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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