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및 ISDS 관련 공개서한 발송

시민사회,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와 ISDS 관련 공개서한 발송 변승현 기자l승인2020.06.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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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와 ISDS(분쟁해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전 세계 9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63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 대한 공개서한을 각국 정부에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 (사진=KBS)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 수많은 단체들이 ISDS에 관한 각국 정부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는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ISDS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도 ISDS 투자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2001년~2003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수 많은 ISDS 분쟁에 걸려 막대한 배상 책임을 졌다는 사실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조치가 ISDS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 약 6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제시하는 ISDS 출구 전략 6가지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는 ISDS 적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 코로나19 위기 대응 동안에는 모든 ISDS 사건의 진행을 중단한다.

▲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ISDS 배상을 위해 세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 ISDS가 포함된 새로운 협정이나 조약의 협상, 서명, 비준을 중단한다.

▲ ISDS가 포함된 기존 조약들을 폐기하고 생존조항(survival clause)의 적용도 금지한다

▲ ISDS가 포함된 현행 조약들을 전면 재검토한다.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6가지 조치를 빨리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통상관료들과 국내 로펌, 이른바 ‘중재산업계’의 유착 고리를 빨리 끊어내고, ISDS 출구 전략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공가치를 무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베푸는 ISDS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내 13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일자 :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수신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연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한국모유수유넷 (13개 시민사회단체)

전 세계 9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630개 단체들이 코로나19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 대한 공개서한을 각국 정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13개 발신 단체들은 이 서한에 연명하였거나, 서한의 주장과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 수많은 단체들이 ISDS에 관한 각국 정부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는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ISDS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당장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여러 로펌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부들의 조치에 대해 ISDS를 제기해 배상을 받는 돈벌이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3자 자금지원”은 ISDS 분쟁에서 이겨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투자자와 제3자가 나눠 갖는 사업모델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ISDS 분쟁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 (UNCITRAL)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했던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ISDS 분쟁 사건이 12건에 달합니다. 이 사건들과 코로나19 관련성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페루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에 대해 ISDS 위협을 실제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론스타의 ISDS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분쟁에서 청구된 배상액이 117억 달러에 달합니다. 불과 7년만에 약 14조원의 분쟁에 휘말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마저 ISDS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한의 발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에서 요구하는 6가지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통상관료들과 국내 로펌, 그리고 이른바 ‘중재산업계’의 유착 고리를 빨리 끊어내고, ISDS 출구 전략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공가치를 무시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베푸는 ISDS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려 주시길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공연구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시민건강연구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금속노동조합⋅주권자전국회의⋅지식연구소 공방⋅참여연대⋅한국모유수유넷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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