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반드시 항소해 시정” 촉구

“삼성이 치외법권임이 다시 확인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 민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즉각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회사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가하고, 막대한 규모의 차명계좌 운용을 통해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함과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총체적인 면죄부를 발부한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을 통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사법부는 드디어 한국의 재벌총수일가가 치외법권 지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켰다”며 “법원은 스스로 한국의 사법부가 더 이상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존 판례와 법리를 무시하고, 교묘한 형식논리를 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에게 초법적 지위를 부여해준 대신 국민에게는 사법불신만을 안겨주었다”며 “‘삼성특별변호인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함량미달의 수사로 이번 판결을 자초한 삼성특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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