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방지법 1년, 가해자·노동부는 변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박찬인 기자l승인2020.07.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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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아래 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과 부산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설 상담소 세 곳에서 직접 상담한 사례들과 부산고용노동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결과들을 분석했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이하 상담소)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경향 분석 결과'라는 25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총 267건으로 지난해 9월~10월께 상담이 늘었고, 올해 코로나19 이후 상담이 줄었다가 5월이 지나고 급격하게 증가한 추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폭언(18.9%)이 가장 많았고, 사직 종용(11.6%), 따돌림과 협박(각 10.5%)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차별(10.0%)과 무시(7.4%)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상담 문의는 서비스와 중소영세(20.6%)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16.5%), 생산제조(14.2), 공공영역(11.6%), 병원(8.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 소규모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취약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행한다는 것이다.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은 직장 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 생각했는데, 1년 후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을 방문했지만 대부분이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다"라면서 "언제쯤이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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