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분리공시제’ 도입 의지 있나?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발송…“여전한 5G 불통피해 구제 대책 마련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0.07.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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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님, 분리공시제 도입과 5G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게 ▲분리공시제 도입계획 ▲5G 불법보조금 ▲5G 불통 피해자 구제방안 및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17일 발송했다.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통3사의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한상혁 후보자가 지난해 9월 부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하며,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상혁 후보에게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과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5G 서비스에 대해 그 동안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했다.

이와 관련 ‘분리공시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시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도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 가운데 10만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제조사가 각각 제공했다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독과점 상황인 통신3사를 관리 감독하고 사실상 전국민이 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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