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l승인2020.07.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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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더군다나 이번 훈련은 미국보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6월 북은 우리 정부가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비록 북의 ‘군사행동 보류’조치로 긴장상태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이지만 ‘보류’는 말그대로 '보류'에 지나지 않는다. 즉, 언제라도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군사행동의 재개 여부는 우리 정부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긴장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8월에 강행한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가 골자로 되어 있으며, 대북선전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엄연히 선제적 공격훈련임이 명백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북에 대한 군사적 도발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임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힌 우리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부산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마다 전략무기들이 입항하고 있으며, 미 8부두에는 세균전부대가 공공연히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6만조합원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인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신 조선총독부행세를 하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2020년 7월 29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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