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 완전히 잃게 할 수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

언론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오는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TS)을 11일부터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행동은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완전히 잃게 할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이다.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상호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실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포함한 공격적인 한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으며, 이번 훈련의 세부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선제공격을 가상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해왔다. 대북 전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격화된 한반도 긴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으나, 막상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2단계 검증인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제외되거나 일부만 이뤄질 것이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작권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미군의 검증을 받아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정부는 이미 한국군 능력을 평가하여 ‘2012년 전작권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를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한 해 국방예산으로 50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전작권 환수는 언제든 가능하다. 조건, 검증에 매달려 전작권 환수를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서로를 겨냥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어렵게 맺은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결정이 추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더욱이 폭우로 인한 수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남북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전 세계의 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지금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간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2020년 8월 13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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