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잉수사 ‘제 살 깎기’

삼성특검 검사 4명, 불매운동은 5명 심재훈l승인2008.07.29 14:3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방송장악 선봉에 선 검찰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적법한 경영행위를 하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MBC PD수첩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조중동 광고중단 소비자운동을 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는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으로 노골적인 조중동 편들기, 과잉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다.

민변은 긴급토론회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을 지난 22일 서울변협 대강당에서 열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최근 검찰의 언론 개입 구조는 ‘조중동의 도배-법무부 개입-관련위원회 동원 및 검찰 수사의뢰-검찰 등의 의한 정보흘리기-조중동 대서특필의 순환구조’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네티즌 광고불매 운동 수사의 경우 동아일보가 먼저 특집으로 광고 불매 운동의 불법성을 보도했고 곧 법무부가 수사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이 이렇게 각본대로 언론통제에 동원 또는 자발적인 협조를 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경우 언론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최 교수는 “명백한 위협이 있거나 내란 목적 선동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언론관련 문제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표현자유와 언론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잉수사의 내용과 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태섭 변호사는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 5명으로 전담수사팀이 구성됐는데 삼성사건 특별수사본부가 4명의 검사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최용수 피디는 “언론은 공익을 위해 탐사보도로 정부정책과 사회현안을 비판한다”며 “이를 문제 삼아 명예 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이 공정성을 상실한 행보를 이어간다면 결국 검찰에게 신뢰 하락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 변호사는 "수사기관인 검찰은 실제로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중립으로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언론을 상대로 여러가지 수사가 벌어지고, 모든 피의자에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하는데도 수사 내용이 수시로 유출되면서 검찰의 독립성, 신뢰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훈 기자

심재훈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훈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7@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