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최장수 국토부 장관 칭호는 문재인 정부 최대 오점이 될 것

– 전면교체 안한다면 부동산 해결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언론을 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8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평균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 통계를 보고 받았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으로 확인된 것이다. 추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러 지수의 문제점을 보완, 통합한 것이 매매가격지수기 때문에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 보고하는 것이 맞다”며 해명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발언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발표했다. KB주택가격동향 등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이 5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며, 선출직 및 청와대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시리즈를 통해 집값이 40~50% 상승했다는 발표도 계속했다. 또한 공개질의를 통해 국토부 중위값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국가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 자료라며 서울 아파트값은 14%, 서울 집값은 1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번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경실련과 언론이 수 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때마다 직에 연연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칭호를 갖게 됐다. 이토록 무능한 김현미 장관에게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사실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09월 22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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