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불법 묵과 방산 비리 규탄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l승인2020.10.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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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불법을 묵과한 채 특혜성 밀어주기에 기반한 것이나 다름없음이 최근 밝혀졌다. 현대중공업이 3급 군사기밀인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입수하여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렇게 훔친 기술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사업에서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기밀자료 불법 입수는 국군 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와 해군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을 KDDX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7년 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KDDX 개념설계 입찰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모두 뛰어들었고, 당시 대우조선은 기술점수로만 현대중공업과 20점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사업을 따낸 바 있었다. 이후 대우조선은 KDDX 연구개발 3개 국책사업을 홀로 진행했고 현대중공업은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으로부터 이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으며 2018년 구 기무사령부의 불시 보안검사에서 적발된 후 군 검찰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에 뛰어들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의 공공기관 뇌물 수수에 따른 공공입찰 감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사실상 특혜요, 현대중공업 재벌 밀어주기라 아니할 수 없다. 2018년에 적발이 되고서,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현역 장교를 포함해 혐의자 25명이 군과 민간 검찰로 송치되는, 단일한 기밀 유출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가 방위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 특혜요 비리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KDDX 국책 연구과제에 한 건도 참여하지 못한 현대중공업이, 당초의 개념설계 사업 입찰에서 20점이라는 큰 기술점수 격차로 대우조선에 밀려 탈락한 현대중공업이, 그리고 이 대우조선의 KDDX 개념설계도를 도둑질한 현대중공업이, 이러한 불법과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KDDX에서 수주나 다름없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재벌특혜요 현대중공업 재벌 밀어주기가 아니면 무엇일 수 있겠는가?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도 재벌특혜였지만, 대우조선의 기술을 훔치고 또 다시 수주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도 묵과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한 것은 그야말로 현대중공업 재벌에 대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특혜이며, 대우조선을 죽이고 현대중공업에 넘겨주기 위한 총체적 불공정과 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당초부터 대우조선의 무리한 매각, 그것도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특혜성 매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한국 조선산업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조선공룡의 탄생이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 협력업체들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방산업체로서의 대우조선의 역량 파괴, 나아가 한국 조선산업 전반의 역량 축소와 경쟁력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재벌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겠다고 한국 공정거래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지 이미 1년 3개월이 지났다. 공식적인 법적 심사기간을 훨씬 넘겨 사실상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관건이랄 수 있는 해외 경쟁당국, 특히 유럽연합의 심사 결과를 눈치봐가며 결정하는 지경에 이르러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는 또다시 연기되었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던 한국정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듯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심사가 사실상 사상 최장의 심사기간을 기록하며 지지부진하게 늘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우조선이 재벌 특혜, 현대중공업 재벌 밀어주기에 의해 강제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있을수록 한국 조선산업의 앞날은 암담해질 뿐이다. 대우조선이라는 경쟁자를 없앰으로써, 아니면 적어도 대우조선이 가진 경쟁력을 훼손시킴으로써,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나고 현대중공업 그룹의 경쟁력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한국 조선산업은 결국 구조조정과 역량 축소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지는 것이고, 한국 조선산업의 방위산업 역량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재벌만이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일 수는 없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는 다시한번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 중단을 촉구한다.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방산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당연하게도 이는 현대중공업 재벌이 대우조선에서 손을 떼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책위는 또한 거제 및 경남지역의 사회단체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 중단 요구를 넘어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에 대한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실천활동들을 통해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재벌특혜 매각 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현대중공업 재벌특혜 재벌밀어주기 방산비리 규탄한다!

기밀 유출 방산비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우조선 재벌특혜매각 즉각 중단하라!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 반대한다!

(2020년 10월 6일)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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