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군기지 완성 위한 기지공사 계획 중단하라”

사드철회평화회의l승인2020.10.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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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코로나 19 위기상황
사드 미군기지 완성을 위한 기지공사 계획을 중단하라!
대규모 경찰작전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위기상황에 또다시 내일이나 모레 사드 미군기지 완성을 위하여 대규모 경찰을 동원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며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모든 모임 자제와 다중시설 이용 자제’를 전 국민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인원동원만 피해 가는지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비밀 군사작전을 통해 4000명의 경찰 병력을 조그만 소성리에 집중시켜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드 장비를 추가 배치 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외부 인원 방문조차 중단한 채 국가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완성과 미 MD 완성 앞에 국민의 삶과 건강권은 휴짓조각과 같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나 모레 또다시 사드 기지 완성을 위해 대규모 경찰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완성 앞에 소성리 주민은 국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현재 국방부는 2018년도 공사 폐기물처리, 라커룸 카펫 공사 등을 핑계로 경찰병력 동원이 필요한 것처럼 안보실과 시민사회수석실에 주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공사 당시 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매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원활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치우지 않은 폐기물 처리를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본래 목적인 기지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커룸 카펫 공사라고 하지만 2018년도 공사에서도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생활개선 공사라고 하면서 미군 숙소를 공사하고 주유탱크를 바꾸는 등 공사를 확대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29 사드(성능개량) 장비 반입하면서 끝까지 한국군 숙소 개량 공사라고 속인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긴급작전요구 2단계 시험평가가 완료된 상황을 종합하면 성능 개량된 사드 장비 또는 사드 패트리엇 통합을 운용을 위한 패트리엇 MSE 장비 반입 작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드기지를 되돌릴 수 없는 데 까지 완성시키는 공사일 뿐입니다.

국방부가 정보를 왜곡하며 안보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보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이 진실을 숨기고 국방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국 진실은 이번 작전이 국방부가 국방 안보를 모두 팔아먹은 지난 SCM 공동 성명, ‘사드기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하나인 사드 기지를 완성하기 위한 기지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물었습니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고 임시배치라고 말하는 미군 기지에 장기적 계획이 왜 필요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반복되는 기만과 무책임에 분노를 금치 못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코로나 19위기 상황에서도 또다시 미군 기지는 완성하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 같이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 19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경찰들을 소성리 작은 마을에 집결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작전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전국에 호소해 문재인 정부의 만행을 막아 달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작전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사드 미군기지 공사계획을 중단해주십시오. 
대규모 경찰작전을 중단해주십시오. 

2020년 10월 2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철회평화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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