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ISO 인증

KS인증을 받으면 그 품질은 믿을만하다는 신뢰가 한 때 있었다. 그 이후에 도입된 제도가 ISO인증이다. ISO인증제도는 국가 간에 경영시스템이 무역장벽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ISO가 나서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정하여 이를 만족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주는 제도다. 즉 ISO인증제도는 그 바탕에 민간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소비자와 시민과 사회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사전에 정해진 인증시스템에 의하여 엄격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시민사회가 무관심한 사이 인증기관들이 돈만 받고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경연합 ‘ISO부실인증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확인해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ISO인증협회인 ‘한국인증원’(KAB)에 등록된 인증기관이 34개 있으며, 외국계 인증기관은 100여개가 이른다고 한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현황을 보고한 기관은 48개 밖에 되지 않아 허위인증, 부실인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기에는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의 관리책임도 크다.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7조3항)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16조6항)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증기관들의 인증현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증서 발급 과정에 거의 사기 및 배임에 가까운 허위인증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내역을 소비자나 환경단체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고 있어 허위 불법인증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인증업계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그대로다. ISO인증의 공신력은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인가에만 혈안들이 되어 있다.

그동안 ISO인증에 어떤 불법들이 저질러진 것일까? 가장 많은 사례는 인증심사원이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다. 심사원은 하루에 한 기업만 심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심사원이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중복 심사했다는 것은 심사도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 인증은 원천 무효이며 이는 불법행위로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 2007년도에는 총 심사건수 3만2천345건 중 896건의 중복심사가 적발되었으며, 2008년에는 1/4분기 동안 심사건수 1만3천577건 중 200건이 적발되었다. 제보 내용을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MSA인증원(구명 DAS인증원),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 등은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대표적 인증기관들이다. 불법을 저지른 심사원과 인증기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고, 인증업계에 더 이상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나, 정부나 관련 기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전체를 주관하지 않고 개별 심사원에게 위임, 이른바 소(小)사장제로 운영하며 담합과 부실인증과 인증서 매매를 조장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 한국인정원은 ‘인정기준 및 절차준수 서약서’를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인증기관을 비호하고 두둔하며,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쁘다. 어떤 인증기관은 안전검사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인증계약을 맺자는 식으로 기업들을 회유, 협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인정원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실인증서 교부와 소사장제 등으로 인증기관의 매출이 감소하자 그 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분담금 비율만 상향조정(1.8%→5%)하여 자신들의 수입 분만 챙기고 인증시스템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ISO인증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품질경영에서 환경경영으로, 환경경영에서 사회책임(SR)으로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왔다. 세계적으로 ISO인증제도는 시민사회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 인증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과 비리의 온상(溫床)이 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관리 책임도 중요하고 한국인정원과 각 인증기관들도 원칙에 따라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 및 인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증기관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사람과 기관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형 인증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