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본법 개정 마친것 아니고 청소년지도사 의견 듣겠다"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현장 청소년지도사들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관련: 11월 24일자 시민사회신문 공론장 칼럼, http://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96)

발단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 내용중에 현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활동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에 대해 30여년이 다 되어가는 청소년지도사 명칭을 국회의원 한사람이 멋대로 변경하려 하냐는 비판이 SNS 상에서 퍼졌다. 하지만 이내 그 화살은 여가부로 향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이를 직접 여가부에 확인하면서 이 발의가 이원택 의원실이 아니라 여가부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부터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요청이 청소년계 현장에서의 의견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도사들의 의견 수렴을 한 자료와 통계를 요구하자 여가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런 의견이 꾸준히 있어와서 이번에 여가부가 의원실에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권준근 관장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지도사 75.7%가 명칭유지를 원한다고 답했으나 여가부는 청소년 현장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자료 인용

하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의 꾸준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여가부의 과장 또는 허위로 확인된다. 지난 7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권준근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조사한 명칭 변경 조사결과는 여가부 설명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청소년지도사 유지 62.2% ▲청소년활동사로 변경 38.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지도사 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청소년지도사 명칭 변경 미동의 69.3% ▲명칭 변경 동의 30.7% ▲청소년지도사 명칭 유지 75.7% ▲청소년활동사로 변경 11.2%로 청소년지도사로서의 명칭 인지도가 생긴 시점에서 이 명칭 변경은 무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산의 이 모 청소년지도사는 “해당 포럼에서 청소년활동사는 대부분 청소년계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패널이 발표했는데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여가부를 질타했다. 구리의 강 모 지도사도 “여가부가 동의와 비동의를 잘못 봤거나 색맹이거나”라며 여가부의 독선을 비꼬았다.

대전의 황 모 지도사도 “청소년을 지도한다는 것이 요즘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책포럼에서 잠깐 다뤄진 내용을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다'며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정 모 지도사도 “지도사나 활동사나 그 어떤 용어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조율 가운데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들도 모르고 제대로 된 공론장 한번 없이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다”며 여가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6만여 청소년지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배정수 회장은 “청소년기본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청소년활동사로의 변경은 반대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현장 청소년지도사들의 의견수렴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명칭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직 기본법 개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니 충분히 청소년지도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의견수렴의 순서가 거꾸로 된 상황을 두고 소통 불능이라는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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